[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 김부겸총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손태성 인플루언서입니다.
김부겸총리님께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래 모두발언을 참고하십시오.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 2022. 2. 15. 정부서울청사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한 해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온 나라가 선거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혹시 휩쓸리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걱정들, 하는 분이 많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자 과정입니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우리가 힘들게 가꾸어온 민주주의를 건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공정이라는 밑거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모든 공직자들은 중심을 잡고, 더 공정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국정과 선거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경쟁이 더해진다면 그 꽃은 더욱 건강하고 향기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두 번의 선거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품격 있는 통합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분들의 투표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다른 투표권자들도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내주 시작되는 재외투표소 방역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협력해 담당인력 교육과 기반 시설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처,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하며, 검찰, 경찰의 협력 하에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탄치 않은 현대사 속에서도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튼실하고 균형 있게 이룬 세계적 모범 국가입니다. 코로나를 헤쳐온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듯,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높은 시민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도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문턱없는 d-브리핑 인플루언서로서 국무총리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공받아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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