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손태성 인플루언서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 공고 및 고시 폐지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제한 폐지 및 장례지원비 지원 개편
◈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 지난 수급관리 조치로 어린이 시럽제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대
-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적극 협조 요청
◈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 WHO, 3.28. 0시 기준)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는 29.4명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 OECD 주요 국가 누적 치명률 :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아래는 김부겸 총리님의 모두발언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4. 1. 정부서울청사 -
벌써 4월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처럼 코로나 상황도 누그러져, 국민 모두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차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라고 명명합니다만, 그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먼저,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감염 위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 초기부터 고수해 왔던 ‘先화장, 後장례’ 지침을 지난 1월 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주신다면, 이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통해 감염 위험을 과학적으로 확인했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망인(亡人)을 떠나 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의 허망한 심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주 세 차례 개최해 온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하겠습니다.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여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기 보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그 상황을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되어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정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방역상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문턱없는 d-브리핑 인플루언서로서 국무총리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공받아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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