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손태성 인플루언서입니다.
□ 정부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심의,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정부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비대면 지원 강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구 개발
▵학생-교사 간, 학생 또래 간 화상 상담 서비스 활성화
→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 증가를 감안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강화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52종) 보급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 컨텐츠 보급 ▵사이버 폭력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부처 협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해학생의 접촉‧보복 금지 명문화 추진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 존재
→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 구축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8호(전학) 조치 졸업 시 삭제 불가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 반영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 코로나19 이후 신체폭력은 감소했으나 언어‧사이버폭력 및 학교 밖 폭력 증가, 학교폭력의 다양‧복합화 경향
→ 사이버 폭력 대응체계 정비,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학교폭력 대응 방향 등 논의
ㅇ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입니다.
|
< 제5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
▴(당연직)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총 11명) ▴(위촉직) 김종기(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공동위원장) 등 민간위원 (총 8명) |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과제*에 더해, 지난 해 12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표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수립되었습니다.
* ①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③피해학생 보호·치유 강화, ④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대응 생태계 구축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의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비대면 지원
ㅇ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Wee)클래스)를 전면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고 관련 온라인 콘텐츠 30종(예정)을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② 사이버 폭력 증가에 대한 맞춤형 대응 추진
ㅇ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리플릿․교육용 영상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 아울러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ㅇ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ㅇ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을 구축하겠습니다.
- 학생이 수시로 진행하는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각종 피해(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시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④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내실화
ㅇ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그 외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 선발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 》
□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사안처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최근의 학생 대상 폭력은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복합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9년 1.6%에서 ’21년 1.1%로 감소 ▴언어폭력 비중은 ’19년 35.6%에서 ’21년 41.7%로 증가 ▴사이버폭력 비중은 ’19년 8.6%에서 ’21년 9.8%로 증가 ▴학교 밖 폭력은 ’19년 24.3%에서 ’21년 40.6%로 증가
□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와 예방교육-신고접수-피해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학교-지자체-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심리․정서 결손 해소 지원 및 보호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강화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김부겸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ㅇ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문턱없는 d-브리핑 인플루언서로서 국무총리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공받아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국무총리비서실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imeMinisterKR
국무총리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rimeministerkr/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식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