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손태성 인플루언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께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6.3%를 넘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방위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어"

"작년에는 천궁II 미사일의 아랍에미리트 수출과 K-9 자주포 호주 수출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 매우 엄중...현재의 안보정세를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점검해야"

아래 모두발언을 참고하세요.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

– 2022. 3. 22. 정부서울청사 –

모두 어려운 중에서도 모두 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분들,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정부부처, 지자체, 군·경찰·소방 등의 기관장님들과, 그리고 특히 오늘 국회 국방위원장님, 행안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관단체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6.3%를 넘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방위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전투기인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하는 등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은 책임국방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방위산업 발전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궁II 미사일의 아랍에미리트 수출과 K-9 자주포 호주 수출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테러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을 비롯해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자연재해,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코로나19 검사, 백신 수송·접종 등의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민·관·군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통합방위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기 극복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통합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는 현재의 안보정세를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화랑훈련과 충무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들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훈련 환경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해서 방위태세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한적인 훈련 여건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맹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