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손태성 인플루언서입니다.
시장 안정화 위해 판매처 단순화 및 판매가격 제한 등 긴급 유통개선조치 추진
- 2월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시설 키트 지급 -
- 온라인 판매 제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을 제한을 추진하여 시장 교란행위 원천 방지 -
-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 최대한 확대 -
□ 정부는 2월 1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ㅇ 아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ㅇ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먼저, 2.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16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ㅇ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러한 조치를 통해 2.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2. 11. 정부서울청사 -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이후 3주 연속 확진자 수가 두배씩 증가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그 정점이 어디일지, 언제가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공동체 전체가 나서 미리 대비해 왔기 때문에 방역과 의료 현장은 흔들림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여, 검사수요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하고 격리수칙을 현 상황에 맞게 효율화 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재택치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확진자가 2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4,200여 곳이 넘는 동네 병·의원이 참여 의향을 밝혀 주셨고, 3,017개소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을 중심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믿고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게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를 드리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최근 가축전염병 확산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 충북, 전북, 경기 등 4개 시·도의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2.8일에는 경북 상주, 2.10일에는 경북 울진에서도 발견되는 등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농가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식품부는 AI에 대비하여 산란계 밀집지역, 취약시설,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ASF에 대비하여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3월까지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저감하는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는 우리 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농가의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문턱없는 d-브리핑 인플루언서로서 국무총리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공받아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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