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손태성 인플루언서입니다.
모든 부처 원팀되어 새정부 규제혁신 본격 시동 건다
- 국민불편 해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개선 완료과제 140건 발표 -
-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도 논의 -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 한 총리, “작은 규제, 큰 규제가 따로 없다는 점을 상기하여, 공격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것, 개선된 내용은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릴 것” 지시
△사립대 299개교 교육환경 개선 도모,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로 9만여명 36억 상당 이자부담 완화 등 과제별 개선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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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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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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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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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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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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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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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산관리 규제 완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경영 안정성 및 교육환경 개선
적극적인 산재예방 조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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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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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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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유연화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 지원기간 연장 |
혁신기술·신산업 지원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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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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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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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활용사업 용도 확대
집합건축물 숙박업 시설기준 개선 |
산업 경쟁력 향상
소액투자可 → 진입장벽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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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완화 |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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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확대 |
이자상환 부담 완화
경제적 부담 완화 |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 한 총리, “국민 안전과 식·의약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행정지원 필요”
△(맞춤형 규제) 차세대 백신개발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규제 달성, 첨단제품에 맞는 규제 전면 재설계 등
△(산업지원) 글로벌 혁신기술 제품 1:1 밀착 지원,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현장체감) 민관 대토론회를 거쳐 ‘100대 과제 로드맵’ 수립, 글로벌 갭(Gap) 분석, 규제해소 3심제 등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
□ 한 총리, “해양바이오 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 나갈 것”
△(핵심기술) 해양자원(4천여종)을 통한 기초소재 개발･고도화, 대량배양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산업생태계) 투자 확대, 권역별 특성화 거점 조성, 해양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업지원체계) 거버넌스(산･학･연･정)를 통한 규제혁신, 교육과정 개설 등 전문인력 양성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을 논의했다.
< 안건 1.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
□ 그간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ㅇ 7월 28일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ㅇ 그 외에 소관부처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한 161건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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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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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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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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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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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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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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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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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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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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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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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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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총 140건의 상세 내용을 발표하였다.
ㅇ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이며, 주요 사례는 붙임과 같다.
* 부처별 완료과제 : 복지부 22건, 고용부 16건, 산업부 8건, 식약처 8건, 교육부 7건
□ 한편,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건 2.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
□ 정부는 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우선, 신기술 적용 첨단바이오의약품, AI 기반 디지털헬스기기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두 번째로, 제품의 R&D 기획단계부터 규제필요성을 동시 검토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제품화 집중지원을 실시하고, 규제과학 전문가와 신기술 심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규제선진국 지위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민·관 대토론회 등을 통한 규제체계 심층 진단을 통해 산업계가 체감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8월에 발표하는 한편, 현장 애로·글로벌 규제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안건 3.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 >
□ 해양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식량, 에너지, 산업소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하며,
ㅇ 이를 통해 환경, 건강, 질병, 어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및 일자리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 현재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은 약 7조원 규모이나 ’27년에는 1.6배인 1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국내 시장도 매년 약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ㅇ 미국, EU 등 주요국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R&D 투자 및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 이번에 발표한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은 2027년까지 현재 시장규모의 2배, 고용규모의 3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ㅇ 목표 달성을 위해 ①해양바이오 핵심 기술개발, ②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③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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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핵심 기술분야 선정 및 R&D 투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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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해양바이오 소재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심해저·공해 등의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기초소재 확보를 강화하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해양생명자원 4천여 종에 대해 항암·항균 등 유용소재를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뱅크*를 통해 기업에 바이오 소재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며,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개발 및 유용소재를 추출하여 민간에 분양(18년부터 현재까지 875건 5,681점을 제공)
- 또한 유전체 분석을 확대해 ’27년까지 산업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500여 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②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미세조류 등 대량배양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기업과 공동으로 바이오 파운드리** 도입을 추진한다.
* 합성생물학 : 생명체의 구성요소(DNA)와 시스템을 AI·로봇기술 등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인공적으로 설계·제작·합성하는 분야
** 바이오파운드리 : 합성생물학의 전과정을 표준화, 자동화, 고속화한 시스템
- 특히, 폐기물로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의 해양바이오 자원화를 실현함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 및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③ 해양바이오 소재를 환경, 에너지, 의약 등의 분야까지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과 융복합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적조 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용 미생물을 개발하고, 양식장 등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한다.
- 괭생이모자반 등 버려지는 해조류를 원료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 심해저 고세균의 대량생산을 통해 바이오수소 상용화를 추진한다.
- 홍합 단백질을 이용한 생체조직 접합제, 해조류에서 추출한 관절치료제, 미세조류 독소를 활용한 진통제 등 의약제품 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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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관련 펀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거점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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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해양바이오 뱅크를 확대하고 해양바이오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산업계의 접근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 R&D 사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기업·연구자 등에 제공
ㅇ 특히, 기업에 투자·경영 및 연구·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 바이오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혁신 스마트 해양바이오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해양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한 전용조사선 건조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자원확보 규모를 2만 3천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역별 해양수산업 및 바이오 관련 시설 등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조성해 나간다.
- 중부권, 서남해권, 동해권, 남해권 등 4개 권역을 기초소재, 기능성제품, 의료·헬스 및 융복합 연구 등의 분야에 특성화하여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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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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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육성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업 지원확대 등을 위해 해양생명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근간으로 삼아 해양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문턱없는 d-브리핑 인플루언서로서 국무총리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공받아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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